서산시, 수십년 묵은 토지분쟁 지적재조사로 해결
서산시, 수십년 묵은 토지분쟁 지적재조사로 해결
  • 김종익
  • 승인 2018.12.04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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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월도지구 634필지, 545,960㎡ 지적공부정리
서산시청

[서산=충청퍼스트뉴스] 김종익 기자=충남 서산시가 수십년동안 토지분쟁 지역이었던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일원 지적 불부합지를 마침내 해결했다.

4일 시에 따르면 부석면 간월도리 1번지 일원 지적 불부합지 634필지, 54만5천960㎡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지적공부정리를 마쳤.

이번에 정리한 부석간월도지구는 기존에 부석면에 위치한 섬이었으나 1995년 서산현대AB지구 간척지조성사업으로 육지화 된 지역이며, 무학대사가 수도하던 간월암이 위치한 곳으로 이후 서산 간월도 어리굴젓, 굴밥정식 등으로 유명한 관광단지로 발전하게 됐다.

그러나 부석간월도지구는 1912년도 최초 등록당시 지적좌표가 없는 무좌표 지역으로 등록되어 그동안 현형방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지적도면상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그동안 건물 신축 및 증·개축은 물론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불편이 있음은 물론 지적측량을 할 수 없는데다 경계구분이 모호하여 토지 소유자간 감정 대립이 계속되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에서는 지적 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적 재조사지역으로 지정해 사업비 1억1천2백만원을 들여 지적 재조사측량을 실시하는 한편, 여러 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를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경계분쟁 요인 해결을 통한 이웃간 갈등을 해소했다.

시는 앞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에 따라 면적에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정산 금액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에게 조정금 부과 또는 지급할 계획이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이번 부석간월도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순탄하게 완료할 수 있었다”며 “현재 추진중인‘지곡면 환성지구’ 및‘부석면 강당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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