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 양상 학교폭력…대전 지역사회 "특단 대책 필요"
과격 양상 학교폭력…대전 지역사회 "특단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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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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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김종서 기자 = 대전에서 최근 중학생들의 학교 폭력이 잇따르고 폭력 양상도 심각성을 더하면서 교육 당국은 물론 경찰과 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2일과 24일 대전에서 중학생들끼리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공유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중 한 피해 학생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중학교 2학년 A군(15)의 부모가 아들이 수차례 또래 동급생 등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군 부모는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공터 등으로 불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27일 오전 4시께 대전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B군(16) 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또 다시 경찰에 신고, 현재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이와 관련, 가해자 4명을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8일에는 다른 중학교에서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동급생을 폭행하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콧구멍에 지폐를 꽂아 넣기도 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밖에 지난 22일 대전 대덕구에서는 아들 C군(15)이 지난 6월 말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 C군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해 팔과 다리, 온 몸에 심한 멍이 드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가해 학생들을 고소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중학교 동급생 12명이 함께 있었으며 이들은 C군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학부모는 지난 7월 C군의 핸드폰에 전달된 동영상을 보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이처럼 최근 학교폭력이 잇따르자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학교폭력 검거 인원은 지난 2015년 353명에서 지난해 446명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폭행 건수는 전년 301건에서 243건으로 줄었지만 성폭력은 전년 52건에서 102건으로 크게 늘었고, 갈취나 언어·사이버폭력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학교 폭력이 잇따르고 양상도 더욱 폭력성을 띄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폭력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학교의 자치기구인 학폭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일어난 학폭 사건의 징계 처분은 출석정지 5일이 가장 강도가 높았을 뿐 나머지는 학급교체, 특별교육 이수, 교내봉사 등에 그쳤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반드시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학폭위 구성 시 학부모 위원이 과반이 넘어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학교 관계자는 "학폭위를 열면 학부모 위원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 피해자 모두 학생인데 교육이라는 틀에서 모두 품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다 보면 가혹하다 싶은 처벌은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학교폭력이 과격해지는 양상 등을 고려해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은 미디어에 민감한 만큼 갈수록 과격하고 집요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동영상을 촬영해 공유하는 것은 집단생활에서 존재감을 과시할 목적도 있지만 책임을 나누려는 소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당국에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점을 알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현재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말고 보다 강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학폭위도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학 심리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은 특히 물리적인 힘에 의한 통제와 군중심리가 크게 작용한다"며 "옳고 그름 판단보다는 다수의 행동을 지지하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지지하도록 이끄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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