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군 소음법 국회 통과 환영... 피해 보상 쉬워져
서산, 군 소음법 국회 통과 환영... 피해 보상 쉬워져
  • 충청퍼스트뉴스
  • 승인 2019.11.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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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피해 주민 1만5천여 명 소송참여, 현재 1만2000명 소송 진행 중
올해 어린이날 행사 때 시범 비행하는 서산 20전비 K-15전투기 (사진=20전비 제공)
올해 어린이날 행사 때 시범 비행하는 서산 20전비 K-15전투기 (사진=20전비 제공)

[서산/김종익 기자]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공군비행장이 있는 충남 서산시 맹정호 시장은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맹 시장은 "서산지역 제20전투비행단 소음으로 피해를 보아온 인근 주민의 피해 보상에 쉬운 길이 열렸다"며 "18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 소음법은 소음 대책 지역 지정,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또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을 위한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그 소음 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게 소음 영향도,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 소음 대책과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는 서산시와 지역민이 수십 년 간 제기한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그동안에는 해당 법령의 부재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피해 지역 주민에게 합당한 보상이나 지원이 없었으며, 보상받기 위해서는 군을 상대로 반복적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3년간 두 차례에 걸쳐 원고 1만4,642명이 소송에 참여해 95억7000만 원을 보상받은바 있다.

현재도 1만2,000여 명이 3차 소송을 진행 중으로, 소음과 소송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어왔으나. 이번 군 소음법 제정으로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맹 시장은 "군 소음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부터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가 지혜를 모으고,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보완하며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간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보상기준,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등 세부 사항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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