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초등생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징역 15년 선고
딸 초등생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징역 15년 선고
  • 김종익
  • 승인 2019.11.04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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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자신의 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충북 청주에 사는 A씨는 자신의 딸 B양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최근 B양이 피해 사실을 외부에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A씨는 B양에게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딸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일부 추행만 인정한 A씨는 선고 기일이 다가오자 4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사건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인 점과 제출된 증거로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와 다른 가족들에 대한 걱정으로 피해를 호소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혼자 괴로워했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가정과 분리돼 극도의 불안감에서 두려움과 고통을 겪는 등 피해가 매우 크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복하게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가정파탄을 빌미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한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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