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배기 여아 입양해 수년간 욕하고 때린 엄마 '집유'
두 살 배기 여아 입양해 수년간 욕하고 때린 엄마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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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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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두 살 배기 여아를 입양해 수년간 키우면서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동안 치료를 함께 받을 것을 명령했다. 치료감호청구는 기각했다.

A씨(당시 46세)는 2014년 입양한 B양(당시 2세)을 2018년까지 양육하면서 B양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고로 들통났다. 주변인으로부터 이전에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도 수회 있었다.

A씨는 함께 사는 남편을 때리거나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B양)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점 등에 비춰 학대 내용이 가볍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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