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 의혹' 청주 후기리 소각장 공익감사 청구(종합)
'유착 의혹' 청주 후기리 소각장 공익감사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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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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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지역 초중고 학부모 연대(가칭)와 오창읍 소각장 반대 대책위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오른쪽 두번째)과 이영신 청주시의원은 11일 감사원을 찾아 금강유역청에 대한 국민 감사와 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뉴스1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 오창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을 둘러싼 청주시와 금강환경유역청의 부적정하고 부실한 행정 의혹을 제기한 주민들이 11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오창지역 초중고 학부모 연대(가칭)와 오창읍 소각장 반대 대책위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과 이영신 청주시의원은 이날 오후 감사원을 찾아 금강유역청에 대한 국민 감사와 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감사청구서에는 각각 주민 500명의 서명이 담겼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나 만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들은 "환경부 퇴직공무원들이 소각장 추진 업체에 근무해 업체와 금강유역청 사이의 유착이 의심된다"며 "금강유역청은 사업자가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동절기 조사를 제외한 보완서를 제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 취지를 훼손했는데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시와 업체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시의 의결도 받지 않고 시민들이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와 사업자 간 부정한 거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감사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감사원은 서면 조사와 실지 조사 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감사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는 업체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오창 목령사회복지관에서 소각장반대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개최할 예정이다.

폐기물처리업체인 ESG 청원은 후기리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282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하루 처리용량 500톤 규모의 슬러지 건조시설 건립을 추진해 주민들 반발을 샀다.

이는 시와 업체가 2015년 맺은 협약에 따른 것으로 이 협약에는 업체가 기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추진한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신 시가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금강유역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 차례 보완 요구를 받은 업체는 10월 소각장 처리 용량을 1일 282톤에서 165톤으로 줄이고 소각로 역시 3개에서 2개로 줄이는 내용이 담긴 보완서를 제출했다.

이에 금강유역청은 지난달 28일 Δ발암위해도에 대한 계절별 평균값 산정 후 연평균 결과 산정 Δ중점 민원지역에 대한 영향 예측 결과 상세 제시 Δ주민수용성 향상 방안 제시 등을 추가하라는 재보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부동의'를 원했던 주민들은 금강유역청의 재보완 요구는 사실상 '동의'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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