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5년간 우리해역 불법조업 1704척
중국 어선 5년간 우리해역 불법조업 1704척
  • 충청퍼스트뉴스
  • 승인 2020.10.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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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어기구 의원 국감자료서 밝혀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해경 (사진=해경제공)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사진=해경제공)

[충청퍼스트뉴스]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영해서 불법으로 조업한 어선수가 지닌 5년간 1704척 인것으로 밝혀졌다.

7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최근 까지 EEZ내의 어업법을 위반한 중국어선은 모두 1704척이다.

이는 여전히 중국어선들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서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유형별로는 허가받은 어선이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1,290척으로 전체의 75.7%, 무허가 조업 272척 16.0%, 특정금지구역침범 83척 4.9%, 영해침범 3.5% 순이다. 
 
적발된 선박의 반환과 위반자 석방을 위해 내는 담보금의 경우, 5년동안 993억 9300만원으로 미납금은 287억 5천만원이다.
 
어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은 우리나라 수산 자원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쳐 EEZ 내 불업어업 근절을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납부된 담보금은 피해 어업인이나, 피해 수산분야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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