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 좀 알아봐달라"…돈 받은 검찰 직원 김영란법 위반 벌금형
"내 사건 좀 알아봐달라"…돈 받은 검찰 직원 김영란법 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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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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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찰에 고소된 내 형사사건을 좀 알아봐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현금 200만원을 받은 검찰청 계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김영란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주사 A씨는 의정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12월 말께 경기 양주시의 식당 앞 길에서 지인 B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금을 받을 당시 B씨는 A씨에게 "내가 양주경찰서에 고소당한 사건이 있다. 사건 진행상황을 발아봐달라.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라"면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점, B씨가 경찰수사를 받을 때 A씨의 이름을 대며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점 등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 여부나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B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면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B씨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실제로 해당 형사사건을 조회하는 등의 행위에 이르지는 않았다. 또한 B씨에게 200만원을 반환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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