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野향해 '공수처 괴물' 탄생 염려 말라…"수사 ·기소 분리 운영"
추미애, 野향해 '공수처 괴물' 탄생 염려 말라…"수사 ·기소 분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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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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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초대 공수처장 낙점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을 향해 공수처가 검찰을 능가하는 괴물이 될 것이라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장담했다.

추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준비기획단( 남기명단장)은 지난 6월 공수처 내에서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하여 내부에서도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수사의 전범'이 되도록 운영될 것이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에 대한 막연한 야당의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범죄 기소처가 아니며 원칙적으로 공수처에서 담당하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딱 한 가지 예외적 유형은 판사, 검사, 고위 경찰 간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을 마구 휘두를 환경이 못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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