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만취하게 한 뒤 추행한 사장…1심 집유→2심 법정구속
알바생 만취하게 한 뒤 추행한 사장…1심 집유→2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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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0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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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회식을 핑계로 아르바이트생 B씨(여)를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으로 데려갔다.

A씨는 B씨가 만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갔지만,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모텔 문 앞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본 모텔 주인이 입실을 거절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끌고 모텔 앞길로 나온 뒤 길가에 앉아 B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1심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 판결에는 검찰만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형량은 2심에서 바뀌었다.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A씨는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범행 당시 두리번거리면서 주변 상황을 먼저 파악했다"며 "이후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었고, 접촉하는 수준을 넘어 상당 시간 옷 속에 손을 넣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사회초년생으로 3개월 전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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